｜도쿄 이춘규특파원｜‘고이즈미 개혁’의 칼끝이 드디어 국회의원들에게 겨누어졌다. 국회의원 정수를 40% 가까이 줄이고, 특혜성 의원연금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7일 오후 자민당 다케베 쓰토무 간사장, 공명당 간자키 다케노리 대표 등 연립여당 간부들과 도쿄도내 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중·참의원 정원을 각각 37.5%,38% 줄이는 등 국회개혁방안을 성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은 (480명에서) 300명으로, 참의원은 (242명에서) 150명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고 수치까지 제시했다. 또 “현행 선거제도에는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선거제도개편은 중복출마 금지·중선거구제 도입이 핵심이다.9·11중의원 총선거와 같이 지역구 낙선 뒤 비례대표로 부활, 다수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연립여당은 이처럼 의원정수를 대폭 줄이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개정선거법은 2010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시기도 못박았다. 다만 중·참의원 각각 한번씩 현행 선거법대로 치르도록 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아울러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의원연금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후 국립대학 법인화, 사법부·공직사회 및 연금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각 부문을 개혁했지만 국회 개혁은 미뤄 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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