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이 강한 새뮤얼 얼리토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자 공화당은 환영의사를 나타낸 반면, 민주당의 다수는 “미국을 통합이 아닌 분열시킬 인물을 골랐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인준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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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얼리토의 인준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해리엇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자가 사퇴하고 얼리토 새 지명자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법부의 ‘학벌주의’가 또다른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얼리토 지명자를 포함한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안토닌 스칼리아·앤터니 케네디·데이비드 수터·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등 5명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또 예일 대학을 졸업한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얼리토 지명자, 컬럼비아 대학 출신인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을 포함한 8명이 동부의 명문 대학인 이른바 ‘아이비 리그’ 출신이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만이 일리노이 주에 위치한 중부 지역의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 출신이다.
CNN은 31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얼리토 지명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예일대 출신이며, 사퇴한 마이어스가 잘 알려지지 않은 텍사스의 남부감리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대비했다.
마이어스의 사퇴 요인 가운데에는 그녀가 미 사법부의 주류를 차지하는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의 상원 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선택에 실망했다.”고 밝혔고 상원 법사위 간사인 패트릭 레히 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다. 레히 의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인준 당시 그를 찬성했던 2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중 한 사람이다.
같은 당의 찰스 슈머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통합시키는 오코너 대법관과 같은 사람을 뽑지 않고 미국을 분열시킬 것으로 보이는 인물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이어스의 대법관 지명에 반발했던 보수진영은 얼리토 지명을 일제히 환영했다. 마이어스의 지명 철회를 백악관에 요구해왔던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모임’의 잰 라루에 수석 고문은 “얼리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 후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얼리토의 인준 과정에서 낙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격렬한 이념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dawn@seoul.co.kr
2005-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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