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2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합헌’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국내법상 전쟁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이 강도높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를 열어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국회대책위원장이 정부에 제출한 질문서에 대해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그 외 연합국전쟁범죄법정이 부과한) 형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노다 국회대책위원장은 질문에서 “A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범죄인이 아니다. 전범이 합사된 것을 이유로 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반대논리는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노다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마에하라 민주당 대표 등 당의 공식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4차례에 걸친 국회 결의와 관련국의 대처 등에 의해 A,B,C급 모든 전범의 명예는 법적으로 회복됐다.”며 “사회적 오해를 방치하면 A급 전범에게는 인권침해이며, 동시에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고 강변했다.

또 “A급 전범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는 것은 인권과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가 ‘도쿄 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이라는 용어를 수용한 것에 대해 “‘재판’이라는 말을 수락하면 일본은 ‘난징대학살 20여만명’과 ‘일본의 소련침략’ 등의 허구를 포함, 만주사변 이래 일관되게 침략전쟁을 했다는 재판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모리오카 마사히로 당시 후생노동성 정무관도 “A급 전범은 일본 국내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었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견해와는 크게 다르므로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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