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까지 부시 사람 앉히나”

“대법관까지 부시 사람 앉히나”

이도운 기자
입력 2005-10-05 00:00
수정 200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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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조지 W 부시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대법관으로 지명한 해리엇 마이어스(60) 백악관 법률고문의 ‘자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이번 논쟁에서 찬성과 비판이 혼재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언론과 야당인 민주당의 기본적인 문제제기는 마이어스가 ▲판사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오랫동안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법률 자문가로 일해 왔다는 데서 시작된다.

부시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뇌부인 대법관마저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선,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측에서는 ‘정실인사’라는 평가가 돌았다.

민주당 한편에서는 마이어스 지명자가 중요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여왔는지 아직 모른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다. 민주당측은 마이어스가 백악관 법률고문으로서 어떤 자문에 응했는지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

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에서도 마이어스 지명자가 “확실한 보수가 아닐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은 중요 쟁점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은 인사를 지명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당시 테네시주 상원의원이었던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 상당수 민주당 후보들에게 소액이긴 하나 선거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 보수층에게 적잖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른바 신보수주의자(네오콘)의 기관지격인 위클리 스탠더드 편집장 윌리엄 크리스톨은 마이어스 대법관 지명에 대해 “실망했다. 우울하다. 힘이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부시 대통령이 헌법철학에 대한 싸움에서 꽁무니를 뺐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 인사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 데다 이라크 전쟁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의 악재 때문에 민주당과 한판 싸우겠다는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공화)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대립에 겁먹은 것 같지는 않지만 “기꺼이 한판 싸우겠다는 결의도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을 위한 전진’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이번 지명을 환영하면서 마이어스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마이어스는 최근 퇴임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오코너 전 대법관은 사안에 따라 보수와 진보측의 시각을 반영한 중도파였기 때문에 그의 후임으로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대법원 전체의 이념적 색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dawn@seoul.co.kr

2005-10-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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