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계의 개헌 움직임이 예상됐던 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의원 총선거에서 11일 압승한 일본 집권 자민당은 14일 열린 정파협의회에서 5년 한시기구인 중의원 헌법조사회를 상임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원칙 동의했다. 공산, 사민당은 반대했다.

자민당은 상임위 설치를 위해 국회법개정안을 22일 중의원서 통과시킨 뒤 빠르면 29일쯤 ‘헌법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발빠른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자민당이 9·11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정국을 자기 의지대로 끌고 가는 이른바 ‘2005년체제’로 운영한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2005년 체제’는 9·11 총선에서 자민당에 의석을 몰아준 민의를 배경으로 신속한 법안 심의와 정책 조기실현이 이뤄지도록 하는 국회운영방식이라고 자민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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