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우정민영화 부결에 따른 일본의 중의원 해산으로 주일미군 재편, 이라크 파견 자위대의 처리,6자 회담 대응책, 대테러전 대책 등 연이은 외교현안이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오노 요시노리 일본 방위청 장관은 야마구치현 이와구니시 시장 등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이와구니 인근 지자체장들이 미군부대 추가이전에 반대하는 진정을 제출하자 “이런 정치정세에서는 9월까지 예정된 주일미군재편협정 중간보고서 책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만을 전달할 수 있었다.

총리실 지도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미·일 공동대처 방안 협의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 등 외교사령탑이 총선거에 직접 출마, 공백이 불가피하다.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이 주일미군재편이다.

일본은 미국과 9월중 열려던 외무·국방 담당 장관급 미일안전보장협의회(2+2)를 총선거 때문에 현지조정이 어렵다며 10월로 연기하고 중간보고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오노 방위청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개별기지들을 포함한 재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초 지방정부와 조정에 들어가려 했으나 총선체제로 돌입해 일정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보고를 확인하기 위한 장으로서 9월중 개최키로 검토됐던 부시 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도 총선후 임시국회 등의 국내정치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어렵게 됐다. 오노 장관은 올해내 주일미군재편 협상 마무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차질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불신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미·일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오는 15일을 전후해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경색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도 일본 외교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공백상태에서 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경우에도 일본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엔 개혁을 위해 일본이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G4) 결의안 채택을 단념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9월중으로 예정된 유엔개혁에 관한 특별정상회담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마련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외무성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북방 4개섬을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도 11월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러시아가 일본의 정치혼란을 틈타 대일외교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한국인관광객 영구비자문제 등 대외정책도 지연이나 차질이 예상된다고 도쿄 외교소식통이 분석했다.

특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사실상 좌절,6자 회담에서의 고립 등을 부른 고이즈미 정부의 강경외교는 총선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아울러 중의원을 통과한 우정민영화법안을 부결, 개혁정책에 제동을 건 ‘참의원 벽’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민당이 승리해도 다시 반란이 일어나거나, 민주당 집권시에도 참의원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일본의 외교나 경제정책에도 ‘참의원 벽’이 변수로 등장했다.

개혁법안이 차질을 빚을 경우 중·장기적으론 경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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