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75)가 지난 1일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후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간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고 헌법기관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대법관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코너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낙태 문제 등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등 9명의 대법관 사이에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립선암 투병으로 역시 은퇴 압력을 받아온 보수파의 좌장격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오코너의 은퇴 발표로 더욱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관측된다. 오코너의 은퇴 선언으로 대법원에 11년 만에 빈 자리가 생겨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명권을 행사하게 됐다.

보수 진영은 오코너의 후임으로 충성심이 뛰어난 보수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국민은 공정한 투표와 절차가 특징인 상원의 위엄있는 인준 과정을 지켜볼 자격이 있다.”고 밝힌 것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인준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고 뉴욕 타임스(NYT)는 전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사법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부시 대통령이 보수에도 진보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뜻을 관철시킬 태세다. 진보 성향인 워싱턴 포스트(WP)와 NYT 모두 사설을 통해 오코너와 같은 성향의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진영의 종교·시민단체들은 TV광고 등을 통한 홍보전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코너 후임자로는 앨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과 여성 후보인 제5회 순회항소법원 에디스 존스 판사 등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곤잘러스 장관에 대해 보수진영 안에서도 격렬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WP와 NYT 모두 1면 머리로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첫 히스패닉 출신 대법관이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태 문제 등에서 자유주의적 판결을 내릴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두 신문은 덧붙였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