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살찌우는 ‘부시 경제’

부유층 살찌우는 ‘부시 경제’

입력 2005-06-09 00:00
수정 2005-06-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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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초 시사주간지 ‘타임’이 미국 전역에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 광풍(狂風)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맨해튼의 아파트값이 1년 전보다 34%나 올랐다며 거품 붕괴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맨해튼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마이애미 등 대도시들의 부동산 급등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NYT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조세법을 개정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움직임을 의회가 나서서 막도록 촉구해 주목된다.

거래 아파트 평균가 127만달러 넘어서

NYT는 이날 부동산 중개업소 ‘할스테드 프로퍼티’의 월간 보고서를 인용, 지난달 맨해튼에서 거래된 674채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7만 6202달러(약 12억 7620만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4%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사상 최고가라고 NYT는 덧붙였다.

지난 4월 미국 전역의 아파트가격 평균은 20만 6000달러(2억 600만원)였다.

맨해튼의 부동산 상승이 이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5년 전에 비해 로스앤젤레스 135%, 샌디에이고 132%, 마이애미와 워싱턴 DC 100% 이상 오른 것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안될 말”

NYT는 이날 ‘부시의 경제’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은 절대 다수 근로계층의 혜택을 박탈하고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으면서 이미 부를 주체하기 어려운 부자들에게 과실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경감을 통해 최상위 계층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NYT는 “부시 대통령이 제안하는 감세의 영구화 조치가 채택된다면 주식이나 채권투자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최상위 부유층의 세 부담이 줄고 중산층은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소득 10만∼20만달러인 가구는 10년 뒤 소득세 비중이 연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5∼9%포인트 높아지게 된다.”라고 분석했다.

또 “현 단계에서 이 정책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막대한 유산을 모으는 것 외에는 재산을 쓸 일이 없는 최상위 부유층에 더 많은 돈을 모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NYT는 “다른 계층의 희생을 통해 최상위 부유층을 더욱 살찌우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의원들은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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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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