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은 유엔개혁에 대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문건을 7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유엔 개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란 문서를 통해 “유엔 개혁은 반드시 다변주의 원칙에 의해 추진돼야 하며 모든 회원국, 특히 광범위한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와 관심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어와 중국어로 발표된 이 문건은 ▲국제사회 발전문제 ▲안보문제 ▲법치 인권·민주 ▲유엔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유엔 개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문건은 일본이 독일·브라질·인도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기 위해 집중 로비를 벌이는 시점에 나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은 유엔 개혁이 191개 회원국들 중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더 많은 국가들, 특히 중소 국가들이 순번에 따라 안보리에 진입해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지역 균형 원칙’과 다양한 문화·문명의 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또 “유엔개혁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토대로 주권 평등과 내정간섭 배제, 분쟁 해결, 국제협력 강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안보리 확대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 결집에 나섰으나 중국의 반대 공세로 목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외상은 지난 7일부터 나이지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연합(AU) 회의에 출석, 결의안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나이지리아 정부로부터 출석 보류를 요청받았으며 이는 중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일본 정부가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안보리 진출을 공동 추진중인 G4의 안보리 확대 결의안 초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새로운 상임이사국이 15년동안 거부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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