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무장 정책은 부도덕할 뿐만아니라 위험하며 35년 이상 작동해온 핵비확산 체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맥나마라(89)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를 공개 성토했다.

월남전 초기 전쟁을 이끌었다가 나중에 이를 반성해 유명해진 맥나마라는 자신이 국방장관으로 일하던 때와 지금 미국의 핵무기 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이 실전에 배치한 전략 핵탄두가 6000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맥나마라는 “나에게 미국과 나토의 핵 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한다면 부도덕하고 군사적으로 불필요하며 아주, 아주 위험한 짓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거대한 핵 병참고가 국가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미국 정부가 믿는 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비보유국들이 핵 옵션을 그냥 지나치리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짓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맥나마라는 미국이 자신들의 ‘정권 변형’을 의도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이란, 북한과 하루빨리 양자대화에 나서 이같은 의심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 보장을 문서로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란이 북한의 사례를 좇아 핵보유를 선언할 경우 일본과 남한, 타이완이 이를 따르려 할 것이며 중동에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맥나마라는 모든 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책무가 있다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확산 실태를 점검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 5개국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 중지는 물론 비보유국들을 상대로 이들 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나마라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로이터 통신은 평가회의 개막 후 보름 동안 미국이 한 일은 핵보유국의 군축 합의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차단하고 지난 1995년과 2000년 평가회의에서의 합의 사항을 외면하는 것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