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권이 22일(현지시간) 텃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의회 선거에서 39년 만에 참패했다.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슈뢰더 총리는 즉각 조기총선을 제안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수는 내년 가을로 예정된 연방 하원 총선을 1년 앞당겨 올 가을 실시키로 슈뢰더 총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뮌터페링 사민당수는 오는 7월1일 하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슈뢰더 총리에 대한 재신임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럴 경우 총선은 늦어도 9월18일 치러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번 사민당 참패가 오는 27일 유럽연합(EU) 헌법에 대한 상원 비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EU헌법 비준안을 찬성 569, 반대 23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한 바 있다.

●최근 11차례 지방선거서 패배

슈뢰더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가 개혁정책을 계속할 정치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조기총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회보장을 유지하는 한편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개혁 추진에 확실한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내년 가을로 예정된 연방 하원 선거를 앞당겨 민의를 묻는 것은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잠정 개표결과에 따르면 제1 야당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이 44.8%의 표를 얻은 반면 집권 사민당은 37.1%에 그쳤다. 특히 사민당은 최근 11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번 선거로 기민련과 자유민주당은 총 181개 의석 중 과반인 98석을 차지하게 돼 1966년 이래 사민당이 차지해 온 NRW 주정부 권력을 넘겨받게 됐다.

●경기침체·고실업·복지축소가 발목 잡아

사민당의 참패 원인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실업률이 12%를 넘는 가운데서도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적녹 연정’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사회 개혁정책 ‘어젠다 2010’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슈뢰더 총리는 당내 좌파 등 전통적 지지자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복지혜택 축소와 해고보호 규정 완화, 기업 소득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사회 개혁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개혁정책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실업자가 5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복지 축소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은 슈뢰더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슈뢰더 총리의 갑작스러운 조기총선 제안에 사민당 의원들조차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는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여) 기민련 당수는 사민당의 조기 총선 제안을 환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민당이 슈뢰더 총리에 대한 재신임안을 오는 7월1일 표결에 부쳐 ‘의도적’으로 부결시키면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이로부터 21일 안에 의회를 해산해야 하며, 의회 해산일로부터 60일 안에 새 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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