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핵실험 감히 못할 것”

中 “北, 핵실험 감히 못할 것”

입력 2005-04-28 00:00
수정 2005-04-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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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면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 공격에 명분을 주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이 관계자는 북한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감히 그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중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미국의 ‘대북 봉쇄’ 움직임과 관련,“6자회담이 실패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설득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종용해 유엔을 통한 총체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재 방안에는 ▲모든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북 경제 지원을 중단토록 하고 ▲북한의 무기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며 ▲북한의 수교국들에 외교관계를 중단 또는 약화시키도록 하며 ▲북한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까지 중단하도록 요구해 북한의 국제 교역를 완전 중단시키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실패 요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은 미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역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원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 및 일본과의 타협을 통해 관계를 개선시키며 원조를 받아내는 등 미국의 봉쇄정책을 무너뜨리려 시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의 봉쇄 정책이 성공한다면 북한의 취약한 식량·에너지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제 자체가 붕괴,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관계자는 예측했다.

그는 북한은 조지 부시 행정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년을 더 기다린 뒤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협상할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도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6자회담에 참가하되 나머지 참가국들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얻어내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도 “뭔가를 확실히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후 주석의 방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dawn@seoul.co.kr
200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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