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 핵 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NPT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며 각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핵연료 제조를 개별 국가가 아닌 다국적 그룹에 맡길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자체적인 핵확산 방지대책을 발표했던 미국이 유엔 주도의 NPT 체제 개편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5월 NPT 재검토회의를 앞두고 NPT체제의 개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2002년 북한의 일방적인 탈퇴 선언에 이은 이란의 핵 개발 시도,9·11테러 이후 불거진 테러단체들과 일부 국가들의 핵무기 및 핵물질 거래 움직임, 미국의 소형 핵무기 개발계획 등 급변한 국제안보 환경에 35년 전 마련된 NPT 체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난 총장은 23일(현지시간) 연설에서 NPT가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가입국들은 이 조약이 새로운 집단안보체제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확산 방지 노력은 핵무기 해체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며 핵 보유국들의 기득권 포기를 함께 촉구했다.

아난 총장은 5월 뉴욕 NPT 재검토회의 때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방안 등 광범위한 국제안보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NPT 체제 개편은 지지하지만 핵 보유국들의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엔이 주도권을 쥐는 개편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무기 공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에 반대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미국의 선제공격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