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강화를 통한 외교적 압박’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의 첫 해외 순방을 계기로 부시 2기 외교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이라크 전쟁으로 껄끄러워진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과의 균열을 봉합하고 그 바탕에서 중동평화 구축과 이란 등 ‘폭정의 전초기지’ 흔들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라이스 장관은 6일과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문에 이어 8일 파리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뒤 이번 유럽과 중동 순방 결과를 토대로 유럽연합(EU)과의 협력강화 및 중동평화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다. 라이스 장관의 유럽 순방은 오는 22일부터 브뤼셀에서 열리는 EU·나토정상회담에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유럽정상들과의 만남을 위한 정지 작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의 협조를 다진 뒤 중동평화 등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라이스의 접근법이다. 일단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된 국가들에 시간을 준 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동맹국들과 단계적인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라크전쟁 등 부시 1기 외교정책이 동맹국 의견을 무시한 채 독선으로 치우쳐 유럽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화와 동맹과의 협조를 중시는 하겠지만 여전히 ‘힘에 바탕을 둔 공세적인 강한 대외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확실히 했다. 다만 ‘자유 및 민주의 확산’이란 부시 2기의 외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과 유럽국가들의 힘이 필요하고 이를 충분히 이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민주정부가 정착되기 전에는 미국도 힘에 부쳐 다른 지역에 대한 무력공격이 어렵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라이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첫 방문국 영국에서 핵개발 등과 관련, 이란을 공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외교적 수단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대통령은 (무력사용을 포함한)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란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선 협상과 함께 제재가 동반돼야 한다.”고 확인했다. 또 “이란이 민간용 핵발전이라는 구실아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의 경고를 보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라이스가 유럽순방을 통해 이란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고 평했다. 무력행사가 힘든 상황에서 강한 외교적 수사를 통한 명분 쌓기를 시작한 셈이다.

라이스는 지난 4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라크 민주화, 이란 핵 개발, 팔레스타인 정상화 등 중동문제에 초점을 맞춘 2기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라이스는 10일까지 영국과 독일, 폴란드,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 8개국과 이스라엘 및 요르단강 서안지역을 순방한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