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11일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은 무역 현안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대중(對中) 무역적자와 위안화 절상문제 등에 대한 미국내 불만이 고조되면서 올해부터는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섬유쿼터제가 폐지된 것이 양국 무역갈등을 촉발한 직접적 요인이 됐다. 미국은 중국 스스로 수출을 제한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중국은 섬유 제품에 평균 1.3%의 수출관세만을 부과했다.

차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유력시되는 알도나스 미 상무부 무역담당차관은 10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미 고위관료가 중국의 섬유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섬유업체들이 미 정부에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12건이나 냈지만 미 연방법원에서 이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이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에번스 장관은 최근 중국 정부가 영화, 음반 등 불법복제 사범에 대한 벌금을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한다.”면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좀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최우선적인 정책항목으로 두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나라 무역갈등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1∼10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입은 적자는 1310억달러(약 137조원)에 달한다. 더욱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 정부의 압력이 지나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직 관료 리웨인은 “중국 정부가 스스로 섬유제품에 수출관세를 부과한 것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지적재산권 처벌, 섬유수출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이는 다른 나라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