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존재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안보의 위협요인으로 규정하는 ‘신 안보공동선언’을 내년 2월 채택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양국은 내년 2월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주일미군의 재배치 및 향후 군사적 결속의 목표와 성격 등을 정의하고, 이런 내용의 선언에 합의하기로 했다.

문안은 현재 조정중이다. 가칭 ‘미ㆍ일안전보장에 관한 전략합의’라는 이 선언은 중국과 북한을 아ㆍ태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정 요인으로 확실하게 밝히게 된다.

선언에서 양국은 9ㆍ11 테러사건 후 부상한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위협’에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을 ‘기동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에 근거해 관할권이 ‘극동지역’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워싱턴주 소재)의 일본 자마기지로의 이전과 도쿄 요코다기지의 제5공군사령부와 괌의 제13공군사령부의 통합 추진 등을 제안한다.

주일미군이 밀집한 오키나와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할 필요성도 명기된다.

양국은 지난 1996년 안보공동선언을 채택, 일본 본토에만 적용돼오던 안보동맹의 범위를 아ㆍ태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신 안보공동선언은 테러위협과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라 1996년 선언이 설정한 범위를 확대, 갱신하는 성격이다.

신문은 “주일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양국간 전략합의는 결국 극동의 틀을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주일미군의 실태를 추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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