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악성 신용 불량자를 가려낼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개인 신용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한다.

1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개인 신용도가 전국적으로 통합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많은 현행 신용조사체제를 대폭 손질, 악성 채무자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인민은행은 우선 이달부터 베이징 등 7개 도시지역의 은행들을 연계, 개인신용 이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법원의 협조를 받아 재산압류 선고를 받은 개인이나 기업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신용불량자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금융기관과 부동산 관련 부서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시장경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등으로부터 재산압류 선고를 받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관련 금융정보가 통합관리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했다. 때문에 악성 채무자들은 이사간 곳에서 은행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어 이들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중국 감사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128채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대출받았을 정도로 신용조사가 엉망이다.

특히 중국 은행들은 국영기업에서 개인 고객에게 관심을 돌리면서 개인 대출비중이 높아졌다. 제대로 된 신용조회 없이 대출이 이뤄지면서 은행들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

올 들어 자동차 할부금융에 대한 위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은행들의 부실이 커지자 일부 지방은행들은 자동차 할부금융서비스를 아예 중단했으며 상하이는 독자적인 신용조사 시스템을 마련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