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서 선거자금 지원받아”

“野, 美서 선거자금 지원받아”

입력 2004-12-14 00:00
수정 2004-12-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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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외신|오는 26일 우크라이나 대선 재투표를 앞두고 수세에 몰려 있는 여당 후보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가 국면 전환용 카드를 빼들었다.

야누코비치는 12일(현지시간) “이번 대선에서 외국 자금, 특히 서구와 미국의 돈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만일 우리가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닌 외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서방의 자금에 휘둘리는 빅토르 유시첸코 야당 후보가 자국보다는 서방의 이익에 부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어 야누코비치는 미국이 유시첸코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정치단체에 6500만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워싱턴은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검찰은 유시첸코가 다이옥신에 중독됐다는 오스트리아 의료진의 발표가 있은 뒤 범죄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9월에 수사를 시작했으나 지난달 21일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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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시첸코 후보는 “다이옥신 중독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26일 결선 재투표 이후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강조했다.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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