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숨긴 美 통상전략

‘발톱’ 숨긴 美 통상전략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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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도 지난 얘기다.1889년 미 워싱턴에서 범아메리카 회의가 열렸다. 당시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블레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브라질이 남반구에서 가진 영향력은 미국이 북반구에 미치는 것과 같다.”

미국은 이후 50년간 브라질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르며 협력관계(?)를 유지했다.2차대전 이후 브라질 수출입의 절반은 미국이 차지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소련의 브라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을 지나는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황당한 ‘아이디어’까지 등장했다.

1963년 후아오 굴라토 좌파정권이 미군 지원의 군사 쿠데타로 무너지자 백악관은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평가했다. 이어 자본과 공산품을 브라질에 쏟아붓고 브라질로부터는 1차산품을 얻었다.

이른바 ‘종속경제’다. 노동당 출신인 현 룰라 좌파정권이 개혁을 추진하지만 한번 덫에 걸린 브라질 경제의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 6월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재검토위원회’는 색다른 보고서를 냈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무역투자를 늘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증강시킨다며 미국은 대중(對中)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의 통화체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꾸는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모건 스탠리가 명명한 ‘브릭스(Brics)’의 멤버다.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 인도, 러시아와 함께 세계가 주목할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을 통제권에 둬야 한다는 모종의 ‘암수(暗數)’가 내포됐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 국가의 독립심을 고취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선 미국이 선점한 ‘시장’을 유럽 등 경쟁국에 내놓지 않겠다는 일방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과거 브라질에 그랬듯이 미국은 중국 등의 브릭스에 ‘윌슨식’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사실상 미 국익을 대변하는 월가의 첨병이다. 의회는 말할 것도 없다.

자유무역을 내세우는 친기업 성향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됐다. 하지만 밑바탕에는 늘 19세기의 ‘시장 약탈전’이 꿈틀댄다.

중국에는 환율 문제로, 브라질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우회한 차관 문제로 이미 개입 중이다. 중국은 연말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브라질도 IMF의 정책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국과 브라질이 호락호락 당할 성싶지는 않지만 ‘미소’로 시작해 ‘발톱’으로 끝나는 게 미국이다. 그만큼 집요하고 끈덕지다. 우리도 친미, 반미를 뛰어넘는 이성적 변별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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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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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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