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이라크 과도정부가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군이 팔루자 총공격에 나서자 일본정부가 자위대 파견기간 연장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처했다.
국내 여론은 고다 쇼세이 참수와 이라크 남부 사마와 자위대 주둔지역의 치안 악화 등으로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측은 일본의 자위대 파병 연장을 더욱 강력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병기간 연장방침을 흘려온 일본 정부는 일단 국내의 반대여론을 감안, 파병 연장 결정을 최대한 미룰 분위기다. 현재의 자위대 파병시한은 오는 12월14일이다.
그동안 자위대 파병 연장을 강력히 시사해왔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9일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12월14일까지 일단 자위대는 사마와 지역에 계속 주둔할 것이며, 파병 연장 여부는 12월14일 시점에 결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팔루자 총공세에 대해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테러단체들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여론은 심상치 않다.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여론조사에서 파병 연장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자위대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나 자민당 내에서도 파병연장 신중론이 점차 득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병을 연장해도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만 연장해야 한다는 등의 절충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 정부의 의중이 파병연장 여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aein@seoul.co.kr
국내 여론은 고다 쇼세이 참수와 이라크 남부 사마와 자위대 주둔지역의 치안 악화 등으로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측은 일본의 자위대 파병 연장을 더욱 강력히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병기간 연장방침을 흘려온 일본 정부는 일단 국내의 반대여론을 감안, 파병 연장 결정을 최대한 미룰 분위기다. 현재의 자위대 파병시한은 오는 12월14일이다.
그동안 자위대 파병 연장을 강력히 시사해왔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9일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12월14일까지 일단 자위대는 사마와 지역에 계속 주둔할 것이며, 파병 연장 여부는 12월14일 시점에 결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팔루자 총공세에 대해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테러단체들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여론은 심상치 않다.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 여론조사에서 파병 연장 반대여론이 압도적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자위대 철수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나 자민당 내에서도 파병연장 신중론이 점차 득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병을 연장해도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만 연장해야 한다는 등의 절충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 정부의 의중이 파병연장 여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aein@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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