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제2기 경제 정책은 대내적으론 세금 감면에 의한 투자 촉진과 재정적자 해소에, 대외적으론 무역수지 개선을 겨냥한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에 의한 통상 압력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존 정책 틀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엔 좀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투자 촉진과 재정적자 해소,‘두 마리 토끼’

부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강조한 것처럼 세금 감면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감세 정책이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하며 이런 기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문제는 불어나는 재정적자. 지난 9월말로 끝난 2004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4130억달러였다. 부시는 적자 규모를 임기 말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국방비 등 안보 비용을 제외한 예산 증가율을 연 1%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감세 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목표라는 비판도 나온다. 감세 정책을 영구화할 경우 10년 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가져온다고 재무부는 보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붓고 있는 전쟁 비용도 재정적자 심화의 주 요인이다.2005년 미 국방부 예산에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비 250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적자재정에 따른 압박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감세 정책이 기업 수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월가(街)에서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했다.

●통상 압력 더욱 거세질 듯

2기 부시 행정부는 한국 등에 대한 스크린쿼터 폐지와 농축산물 시장개방 요구, 지적재산권 보호 등 통상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감세 정책으로 늘어날 재정적자를 대외적인 통상 압박으로 보전하겠다는 심산이다.

실제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담당 웬디 커틀러 부대표보는 한국무역협회와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워싱턴에서 지난달 말 주최한 FTA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에 그 같은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국과 한국 등 주요 대미 수출국에 대한 통화 절상 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부시 재선이 한국경제에 주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위안화 가치를 높이도록 요구하고 한국에도 원화 절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는 각각 미 대선 평가 보고서를 내고 이라크 전쟁 등 강경한 중동 정책을 추진해온 부시의 재집권으로 국제유가의 하락이 어렵고 미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달러 약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돼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