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통상압력, 미국의 경기 후퇴에 대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

앞으로 4년간 세계경제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자 국내 산업계도 전략을 새로 짜느라 여념이 없다. 부시 재선은 고유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만 지난 4년간 자유무역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등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에 있어서는 케리 후보보다 낫다는 평가다. 국내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의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계 대응’을 짚어본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경제 정책의 연속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세 등 친시장적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의 경기 후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단계다.

부시 행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쌍무 자유무역협정과 지역무역협정, 다자간 협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교역 상대국의 무역자유화를 경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체결하고, 기업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찾아야 한다.

그러나 부시가 재집권하면 미국 행정부의 시장개방 압력은 전과 달리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농수산물시장 개방 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국내 기업들은 제휴나 협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향후 대외 여건은 밝지 않다. 미국과 세계 경기가 이미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떨어질 전망이다. 부시의 감세정책은 경기부양의 효과보다 재정적자 확대로 오히려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다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드는 만큼 고부가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

부시후보가 당선됐을 때 내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누가 되든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워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북미 시장에 의존하기보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3% 성장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등 내년부터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2008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데서 나타나듯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다.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환경이 악화됨을 의미한다.

부시 당선이 확정되면 미국의 경제정책이나 경제상황이 갑작스레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것에 대비해 경기를 덜 타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주력 품목을 교체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제품과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게 절실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

일단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우선 부시 당선이 확정되면 미국 정부는 부유층 감세 등을 통한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경제의 대미 수출에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미국 경제의 최대 과제인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를 축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약달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대한 환율 절상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남미와의 FTA 등 지역주의 강화도 예상된다.FTA 정책이 강화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은 불이익이 우려된다. 한·미 투자 협정 등의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부시가 당선이 확정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핵 문제다. 부시는 다자간 협상에 의한 북핵 해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인권법 등에 의한 대북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동안 북·미 지도자간 불신의 골이 깊어져 북·미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해 한국의 대내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 전망이다.

또 부시의 중동 지역에 대한 강경책이 지속돼 국제 유가가 급등, 국내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라크 파병 지원과 같은 미국 우호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이 추구할 자국 중심의 통상 압력 정책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미 경제권에 대한 시장 접근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규제 완화와 법질서 확립 그리고 노사 안정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시장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고유가 및 환율 절상 압력에 대비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정리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