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 ‘승자 독식제’ 반대 여론 거세질듯

[부시 재선] ‘승자 독식제’ 반대 여론 거세질듯

입력 2004-11-04 00:00
수정 2004-11-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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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이지만 대통령 선거제도에는 헛점이 적지 않다.2000년과 올해 대선에서 입증됐듯이 법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미국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승자독식제(winner takes all)다. 한 표라도 더 나온 후보에게 주(州)에 배분된 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몰아주는 방식이다.50개 주 가운데 메인과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 때문에 2000년 대선에서 전국 득표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승자독식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콜로라도주에서는 2일 득표 비율로 선거인단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주헌법을 개정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다. 이 개정안은 결국 부결됐지만 승자독식제의 문제점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FP통신은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콜로라도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잠정투표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투표소에 나온 유권자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을 때 우선 투표를 하고 나중에 이 유권자의 투표 자격이 확인되면 개표에 추가하도록 하는 제도다.2000년 대선에서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유권자가 이름이 명부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투표권이 박탈됐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각 주마다 잠정투표의 득표 판단 기준이 달라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 예로 원래 선거구 이외의 지역에서 잠정투표를 한 경우에 대해 17개 주는 인정하기로 했고 나머지 주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수십만표의 잠정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까지 개표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도 주마다 달라 접전 주에서는 투표 결과 확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투표도 문제를 낳고 있다. 카드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했다가 2000년 재검표 파동을 겪은 플로리다 등에서 이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킹의 위험이 지적된 데다 기계 오작동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투표용지가 없기 때문에 재검표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부시, 케리 양 진영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선거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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