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미국은 5일 상표 도용,불법 복제 등 지재권 침해 상품의 미국 내 유입을 보다 철저히 막고 외국정부에 형사적 처벌 강화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또 미국 내 관련 법률을 개정,형사처벌 등 단속권을 염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미국의 지재권 상습 침해국가로 지목된 한국,타이완,인도네시아,폴란드 등에 대한 압력이 증가될 전망이다.돈 에번스 상무장관은 이날 이같은 골자의 ‘조직적 해적행위의 단속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상무부에 민간기업으로부터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사례를 보고받는 ‘핫 라인’을 설치하고 국경 및 항만에서 단속을 강화하며 벌금을 인상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또 지재권 침해상품을 수출한 외국업체에 대한 영업권 박탈과 해상 압수수색 강화 등도 검토되고 있으며 해적 행위 단속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미국기업의 손실이 해마다 수십억달러에 이르고 복제기술 발전으로 지재권 침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조치로 전환한 것이며,국제공조·사법조치 강화 등 여러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로버트 졸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에 대해서는 해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제하도록 했다.”면서 “정부는 미국 제품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한국,타이완,인도네시아,폴란드,콜롬비아를 상대로 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국제적인 의무와 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성공적으로 강제했다.”고 말했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