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24일 한·중 수교 12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는 ‘생존의 파트너’로서 ‘전면적 협력 동반자’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한·중간 경제교류에서 돌파구를 마련했고,북핵 문제 해결에서는 ‘평화적 해결’이란 대원칙 속에서 강경 일변도인 미국을 공동 설득하는 등 안보 분야로까지 우호·협력 관계를 확장시켰다.



올해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대상국이자 제1 투자 대상국으로 떠올랐다.한국 역시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제1위의 투자 유치국,제1위의 유학생 유치국이다.양국 모두 경제적·인적 교류차원에서 서로가 절실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접어든 것이다.

●양국 교역 1000억달러 시대

수교 당시(1992년) 64억달러이던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570억달러(한국 통계기준)로 11년만에 8.7배로 늘어났다.올 들어 상반기에만 홍콩을 포함해 413억달러에 이르렀고 흑자만 170억달러에 이른다. 우리의 대중 투자 누계액은 211억달러이며 인적교류는 지난해 245만 8000명이다.이 가운데 한국 유학생은 3만 5000명에 이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방중 때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5년 내 양국 교역 1000억달러 시대를 열자.’는 합의가 빠르면 3년 앞당겨진 내년쯤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기나긴 한반도·중국의 역사적 시각에서도 최대의 경제교류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양국 관계는 생존의 파트너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의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음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존속시킨다)의 원칙 속에서 비교적 협력지향적 관계를 설정했다.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이나 일본이 시기할 정도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엔,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에서도 중국과 호흡을 맞추고 있고 중국내부에서는 내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 경제협력체인 나프타(NAFTA) 등에 필적할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을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밝힌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부국강병(富國强兵)으로의 대외전략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드러나는 중화 패권주의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도광양회(光養晦·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속에서 실력을 기른다)’에서 화평굴기(和平堀起·평화로운 가운데 우뚝한 존재로 선다)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취안린위안(全林遠)교수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야심이 날로 커지고 경제·과학·군사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압박 때문에 경제성장과 동시에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중국정부의 ‘고구려 역사의 자국편입’ 시도는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중화(中華)사상의 부정적 측면과 함께 패권주의(覇權主義)적 속성까지 아우르고 있어 한국민에게 적잖이 충격을 주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이 최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고구려사 문제는 한국정부의 최대현안”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수교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수교 12주년은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부상하는 중화주의를 냉철하게 분석,질적 성숙을 향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좌표 설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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