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11조사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18개월간의 조사를 총정리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문제가 드러난 미국의 정보체계에 대한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위원회는 국제적인 테러가 빈발하는 상황에 맞게 여러 정보기관들에서 수집·분석한 정보들을 총괄,범정부 차원의 정보활동들을 펼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을 제안했다.

●합참본부식 국가대테러센터도 제의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위원회의 지적에 동의했다. 부시대통령은 제안내용중 상당수는 이미 시행중이며 나머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존 케리 상원의원은 국가정보국장 신설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정보기관장들과 조사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비상안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미 국방부내 정보조직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15개 기관들을 총괄할 장관급 국가정보국장의 신설을 제안했다.국가정보국장은 모든 정보기관들이 수집·분석한 정보들을 보고받으며,정보기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 역할을 맡는다.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현재 CIA국장처럼 장관급이나 내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또 정보기관들에 대한 예산 권한을 갖도록 했다.

조사위는 또 1980년대 국방부에 대한 조직개편 당시 합동참모본부를 신설,육·해·공군 등의 통합기능을 했던 것처럼 새로운 국가대테러센터 설립을제안했다.국가대테러센터를 정보·지식뱅크로 만들어 모든 정보와 작전이 통일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악관 산하에 설치하고,대테러센터 책임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

●CIA·국방부 반발 클듯

국가정보국장 신설 제안에 미 국방부와 CIA,톰 리지 국토안보부장관과 일부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단시일내에 정보기관들의 개편이 가시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3일 사설에서 조사위의 제안들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끌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는 별개라고 지적했다.신문은 현재 정보 관련 예산의 85%를 국방부가 관할하며,국방장관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국장이 제 역할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자칫 신설될 국가정보국장이 국방장관과 샅바싸움을 벌이는 형국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무자들은 국가정보국장의 신설로 현장과 최고 결정권자 사이에 또 하나의 관료층만 생겨 괴리감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