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재건 ‘입으로만’

美 이라크재건 ‘입으로만’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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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돈으로?’

미국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라크 재건사업에 쓰겠다며 미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중 불과 2%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라크의 원유수출 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95%나 썼다.이라크 재건에 힘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미군 점령 당국이 지난해 10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184억달러(약 21조원)의 이라크 재건 예산과 관련,주권 이양 전인 지난달 22일 현재 2%에 불과한 3억 6600만달러만을 쓴 것으로 백악관 예산국이 지난 2일 미 하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라크 원유를 팔아 조성된 이라크 자체기금 200억달러는 190억달러가 소진된 상태였다.

이라크 재건사업의 회계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령 당국이 그나마 쓴 미국 예산도 시급한 현안이 아닌 행정 처리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이 핵심 사업이라며 32억달러를 배정한 치안·법질서 강화 사업의 경우 1억 9400만달러만이 쓰였다.

실업률을 30% 줄이겠다며 2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만 5000명을 고용하는데 비용을 썼을 뿐이었다.실제 생활에서 이라크인들에게 절실한 보건과 위생·상하수도,도로·교량·건설 등 3개 부문에는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재건사업에 관여하는 미국측 관리들은 치안 악화와 국방부-국무부 간 견해 차이 등을 핑계로 들고 있다고 4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보도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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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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