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재건 ‘입으로만’

美 이라크재건 ‘입으로만’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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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돈으로?’

미국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라크 재건사업에 쓰겠다며 미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중 불과 2%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라크의 원유수출 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95%나 썼다.이라크 재건에 힘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미군 점령 당국이 지난해 10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184억달러(약 21조원)의 이라크 재건 예산과 관련,주권 이양 전인 지난달 22일 현재 2%에 불과한 3억 6600만달러만을 쓴 것으로 백악관 예산국이 지난 2일 미 하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라크 원유를 팔아 조성된 이라크 자체기금 200억달러는 190억달러가 소진된 상태였다.

이라크 재건사업의 회계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령 당국이 그나마 쓴 미국 예산도 시급한 현안이 아닌 행정 처리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이 핵심 사업이라며 32억달러를 배정한 치안·법질서 강화 사업의 경우 1억 9400만달러만이 쓰였다.

실업률을 30% 줄이겠다며 2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만 5000명을 고용하는데 비용을 썼을 뿐이었다.실제 생활에서 이라크인들에게 절실한 보건과 위생·상하수도,도로·교량·건설 등 3개 부문에는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재건사업에 관여하는 미국측 관리들은 치안 악화와 국방부-국무부 간 견해 차이 등을 핑계로 들고 있다고 4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보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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