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재건 ‘입으로만’

美 이라크재건 ‘입으로만’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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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돈으로?’

미국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라크 재건사업에 쓰겠다며 미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중 불과 2%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라크의 원유수출 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95%나 썼다.이라크 재건에 힘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미군 점령 당국이 지난해 10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184억달러(약 21조원)의 이라크 재건 예산과 관련,주권 이양 전인 지난달 22일 현재 2%에 불과한 3억 6600만달러만을 쓴 것으로 백악관 예산국이 지난 2일 미 하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라크 원유를 팔아 조성된 이라크 자체기금 200억달러는 190억달러가 소진된 상태였다.

이라크 재건사업의 회계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령 당국이 그나마 쓴 미국 예산도 시급한 현안이 아닌 행정 처리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이 핵심 사업이라며 32억달러를 배정한 치안·법질서 강화 사업의 경우 1억 9400만달러만이 쓰였다.

실업률을 30% 줄이겠다며 2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만 5000명을 고용하는데 비용을 썼을 뿐이었다.실제 생활에서 이라크인들에게 절실한 보건과 위생·상하수도,도로·교량·건설 등 3개 부문에는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재건사업에 관여하는 미국측 관리들은 치안 악화와 국방부-국무부 간 견해 차이 등을 핑계로 들고 있다고 4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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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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