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재건 ‘입으로만’

美 이라크재건 ‘입으로만’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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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은 이라크 돈으로?’

미국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라크 재건사업에 쓰겠다며 미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중 불과 2%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라크의 원유수출 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95%나 썼다.이라크 재건에 힘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미군 점령 당국이 지난해 10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184억달러(약 21조원)의 이라크 재건 예산과 관련,주권 이양 전인 지난달 22일 현재 2%에 불과한 3억 6600만달러만을 쓴 것으로 백악관 예산국이 지난 2일 미 하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라크 원유를 팔아 조성된 이라크 자체기금 200억달러는 190억달러가 소진된 상태였다.

이라크 재건사업의 회계 내역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령 당국이 그나마 쓴 미국 예산도 시급한 현안이 아닌 행정 처리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이 핵심 사업이라며 32억달러를 배정한 치안·법질서 강화 사업의 경우 1억 9400만달러만이 쓰였다.

실업률을 30% 줄이겠다며 2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만 5000명을 고용하는데 비용을 썼을 뿐이었다.실제 생활에서 이라크인들에게 절실한 보건과 위생·상하수도,도로·교량·건설 등 3개 부문에는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재건사업에 관여하는 미국측 관리들은 치안 악화와 국방부-국무부 간 견해 차이 등을 핑계로 들고 있다고 4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보도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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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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