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자위대 간부, 문민통제 수정건의

[국제플러스] 자위대 간부, 문민통제 수정건의

입력 2004-07-03 00:00
수정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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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2차대전후 군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본 자위대의 문민통제(文民統制)를 수정해야 한다고 자위대 최고위급 간부가 요구,논란이 예상된다.후루쇼 고이치 자위대 해상막료장은 지난 16일 방위청의 민간 관료가 갖고 있는 부대운용 감독권한을 현역 지휘관에게 양도해 줄 것을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후루쇼 막료장은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현역 지휘부의 의견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보고서에서 내년중 현역 최고지휘관으로 통합막료장(합참의장)직이 신설되는 것에 맞춰 민간관리가 장악하고 있는 내국(內局)의 조직과 현역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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