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靑, 감사원 조사요청 배경

[김선일씨 피살] 靑, 감사원 조사요청 배경

입력 2004-06-25 00:00
수정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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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회계감사나 정책감사를 벌이는 감사원이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진실 공방과 묵살 의혹을 ‘조사’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감사를 벌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시가 아닌 ‘요청’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이 AP통신이나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기현상을 감안한 표현으로 풀이된다.그래서 조사는 감사원을 주축으로 하면서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될 것 같다.외교·안보 사안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벌이는 게 관례지만,해외 정보를 맡고 있는 국정원도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의 조사대상 기관은 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사 내용은 첫째로 외교부와 AP통신간 진실 공방이다.윤태영 대변인은 “외국언론사와 우리나라를 대표해 외국에서 외교활동을 벌이는 외교부와의 공방이 계속될 경우 외교부의 공식적 신뢰성이 중대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피랍과정에서 가나무역측이 어디까지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주 이라크 대사관이 상황을 몰랐느냐는 것이다.윤 대변인은 “소속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출협상의 진행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문제”라고 에둘러 설명했다.미군측이 우리에게 피랍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점도 조사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탓에 감사원 조사는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문책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은 높다.노 대통령이 이날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외교부·NSC·민정수석실 등의 결론을 받아들인 데는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 숨김없이 공개하라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풀이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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