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전문가들이 말하는 향후 대책

[김선일씨 피살]전문가들이 말하는 향후 대책

입력 2004-06-24 00:00
수정 20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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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초동대처 미숙과 외교력 부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서는 ‘국제적 약속이 테러사건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추가파병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우리 안보외교의 반경이 한반도를 넘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련이 닥치고 있다.이라크 파병이라는 대외적으로 천명한 원칙은 확고히 해야 한다.

테러를 규탄하되 미국처럼 ‘테러범과의 협상은 절대 없다.’는 식의 자극적 용어로 말할 필요는 없다.이라크에 파병하려는 우리의 목적,유엔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평화재건을 이루려는 목적을 생각하자.

우리의 순수한 목적이 테러범의 정치적 목적에 훼손될 수 없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한·미 간의 쌍무적인 문제로만 재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파병이 비록 미국의 요청이기는 하나 이라크 국민의 ‘인간 안보’를 위해,체제 위협을 덜어주기 위해 평화재건 목적으로 간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이번 사태에 외교부가 노련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점은 충분히 질책할 수 있다.

외교부가 그 질책을 120% 수용해야 한다.차제라도 외교부가 이라크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민적 여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김경민 한양대 정외과 교수

지금 상황에서는 파병을 다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교민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파병 재고는 미국과의 약속도 문제이지만 국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테러에 굴복하면 또 다른 테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비록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테러 대책 등 대비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

외교부가 초동 대처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교민들도 외교부의 철수 권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우리가 평화 활동을 하러 간다는 인상을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치권에서 파병안 재검토 결의안을 낸 것에 찬성한다.무고한 민간인 피랍에도 반대하지만 침략 전쟁에도 반대한다.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은 파병 원칙을 재검토하는 길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파병을 하는 문제는 부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외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문소영 박정경기자 symun@seoul.co.kr˝
200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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