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EU’ 출범후 첫 의회선거

‘슈퍼 EU’ 출범후 첫 의회선거

입력 2004-06-10 00:00
수정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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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연합(EU) 25개국이 10일부터 13일까지 유럽의회 선거를 실시한다.지난 5월1일 회원국이 15개에서 25개로 확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3억 50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의 다국가 선거가 될 전망이다.

EU의회 의원 732명을 뽑기 위한 것으로 기존 15개 회원국에서 626명,신규 가입한 10개 회원국에서 106명의 의원이 선출된다.가장 많은 의석수를 할당받은 국가는 독일로 99석이며 다음이 프랑스,영국,이탈리아로 78석이다.의석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몰타로 5석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

EU의회는 지난 52년 실권이 없이 EU 이사회와 EU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출발했으나 79년부터 직접 선거로 구성되면서 권한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회원국들은 물론 10개 신규 회원국에서조차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유럽의회와 EU 주민들이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매우 적은 데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EU 주민들은 유럽의회의 기능과 역할조차 잘 모르고 있다.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신규회원국에서도 투표율은 평균 44%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으로 야당이 우세

회원국별 정당 지지율을 보면 대체로 야당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 개혁,경제실책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집권 여당에 응징을 가하기 위해 야당인 좌파를 찍겠다는 여론이 강해 대중운동연합(UMP)이 지난 3월 실시된 주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으로 예상된다.독일 역시 집권 사민당이 경기침체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으로 고전하고 있으며,영국의 노동당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수도계량기 디지털 전환, 설치 확대보다 안정성과 내구성 살펴야”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확대를 위해 디지털 계량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정환 시의원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에 치중하기보다 고장률과 내구성,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량기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전환 추진현황과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의 기술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활용해 서울아리수본부는 동파 취약 지역 내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가속화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 계량기 6만 5000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계식 계량기보다 디지털 계량기의 고장률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꼬집으며, 원격검침 확대 과정에서 기기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기계식 계량기와 통신단말기를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수도미터 개발을 독려해 온 점에 주목했다.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관련 제품 가운데 납품검사를 통과한 2개 업체 제품 200개를 강서수도사업소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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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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