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군사력 신경전’

美·中 ‘군사력 신경전’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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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29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두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방부는 이라크전쟁에서 미군의 바그다드의 점령속도와 이 과정에서 특수군의 활약 등에 놀란 중국이 미 군사력에 맞설 전략을 재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타이완의 독립을 저지하며 전쟁 발발시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군사적 선택 방안들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미국의 개입을 우선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화통신은 31일 양안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판매라고 반박했다.이어 신화통신은 미국이 진정 양안의 평화를 바란다면 중국의 군사력 배치에 대해 무책임한 언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지상군은 난징에 배치된 수많은 특수부대를 포함해 3개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이곳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500기가 배치돼 있다.

이들은 적절한 유도체제가 장착되면 거의 사전경고 없이 타이완 지도부가 사용하는 시설들과 군사기지,통신·수송 기간망 등을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경고했다.이중 일부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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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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