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강타한 ‘차이나 쇼크’는 하루 아침에 생성된 것이 아니다.적어도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중국 경제의 내재적 모순이 ‘비등점’을 넘어서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차이나 쇼크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본격적인 ‘페이스 메이커’로 등장했다는 의미와 함께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선 눈여겨 볼 대목으로 이번 쇼크의 배경이다.중국경제 과열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내부적으로 중앙-지방 정부간의 갈등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투자유치에 혈안이 된 지방정부가 그동안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과잉·중복 투자 억제 지시를 무시해 온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력한 경기 과열억제’ 의지를 밝힌 것도 내심 지방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앙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과잉·중복투자,난개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올 1·4분기중 중국의 투자주체는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60%를 차지했고 중앙정부가 승인한 것은 4.8%에 불과하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링다오(領導·지도자)들은 자신의 출세 발판으로 ‘경제성장’이란 치적을 앞세웠다.‘무능자’란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온 분위기를 정리하지 않는 한 차이나 쇼크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란 지적도 많다.

반면 긴축정책을 펴는 중국당국의 정책적 선택이 친시장주의로 변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93년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 촉발된 20%가 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시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는 16개항(朱16條)의 강력한 긴축조치를 내놓았다.하지만 대부분 시장을 무시한,강제적인 행정조치들이라 정상궤도로 올리는데 3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됐다.

최근 긴축을 위해 중국당국이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은 종전보다는 시장의 수요·공급을 감안한 ‘합리적’ 결정이란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경제가 우리에게 ‘양날의 칼’임이 확인됐다.중국경제가 보다 빠르게 건전한 체질개선을 이뤄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변수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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