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무원 은행감독위원회(銀監會)는 맹목적 투자에 대한 신규대출 중단을 지시하고 비효율적으로 투자된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권유했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1일 보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과 중국 진출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업종을 중국 정부가 대표적인 과잉투자 분야로 지정해 관련업계의 타격과 수출 위축이 우려된다.

신규 대출중단과 대출금 회수 등 금융조치는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온 우리 진출기업의 경영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은감회의 기존 대출금 ‘회수 권유’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기업의 ‘불량’ 대출금 회수조치에 착수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강도 높은 ‘돈줄 통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감회는 상업은행들에 시달한 통지문에서 경기과열 척도인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억제하고 신규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출자격을 5등급으로 분류,불량 대출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통지문은 철강,전해 알루미늄,시멘트,부동산,자동차산업 등 과열·맹목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대출을 엄격히 관리,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분도 타당한 방법으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은행들이 철강·부동산·자동차 분야의 국유기업에 집중된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할 경우 국유기업 상당수가 신규사업을 중단하거나 기존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 경기과열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일부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은행들의 기존 대출분 회수 권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고강도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5일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7%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부실대출이 많고 운영이 부실한 은행에 대해서는 8% 안팎의 지급준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이번 지급준비율 상향조정은 지난 8개월 동안 3번째 조치로 당장 금융기관에서는 1100억위안(약 16조 5000억원)의 1차적 운용자금이 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민은행이 5·1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대로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대출금리를 현재 연 5.31%에서 0.5%포인트 인상하고 수신금리도 1.98%에서 0.2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금융조치를 발표할 것이란 설이 나돌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기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사무실과 골프장,지하철,백화점 건설은 물론 철강과 알루미늄,시멘트 등 ‘무계획적이고 중복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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