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아일랜드 금연법] “금연정책 경제적 효과크다”

[월드이슈-아일랜드 금연법] “금연정책 경제적 효과크다”

입력 2004-04-13 00:00
수정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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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까,손해가 될까.

술집과 식당 등 흡연 금지의 직격탄을 맞게 된 업계는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반면 정부와 금연운동 단체들은 오히려 외식 횟수가 늘어 매출이 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까.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규제는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30일부터 모든 공공시설과 술집,식당,당구장 등 위락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뉴욕시는 최근 ‘매출 9% 증가,고용인원 7% 증가’라는 경제 성적표를 내놓았다.

뉴욕시 경제개발협력국이 조사해 발표한 ‘흡연규제와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는 금연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10개월동안 뉴욕 시내 식당과 술집들을 대상으로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뉴욕시내의 술집과 식당들이 낸 각종 세금은 총 1740만달러로 1년전(2002년 4월∼2003년 1월)의 1600만달러보다 140만달러(8.7%)가 늘었다.

또 술집과 식당 등 요식업계 종사자도 늘었다.지난해 뉴욕 시내 약 2만개의 술집과 식당에 고용된 사람은 16만 4000명으로 최근 10년새 가장 높았다.보고서는 금연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30일 이후 1만 600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흡연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4분기 뉴욕 시내에서 영업중인 술집과 식당 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난 한해동안 뉴욕시 당국이 발급한 신규 주류판매 허가증은 1416건으로 전년도의 1361건보다 많았다.이 또한 장사가 안 되는데 주류판매허가증을 신청하겠느냐는 추론의 근거다.

하지만 술집 주인들은 뉴욕시 당국의 이번 보고서에 불만이 많다.새 금연법으로 가장 타격이 심한 술집을 일반 식당들과 분리해 따로 통계를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맨해튼과 이스트 빌리지에서 술집 5곳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맥워터는 지난해 술집 5곳의 평균 매출이 전년도보다 1%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이는 2002년도의 8∼15% 증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손님들은 보통 술집에서 6시간정도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금연법 시행 이후로는 똑같이 6시간을 술집에서 보내더라도 이중 2시간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에서 보낸다.”며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는 2시간은 매출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뉴욕시의 ‘성공사례’가 아일랜드에도 적용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면 성인의 20%는 외식 횟수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반면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자체 시장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술집 등의 반발을 설득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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