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사상 최초의 국가연합기구 헌법이 될 EU헌법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회원국간 마찰 때문이다.

EU는 오는 5월1일 회원국이 현재의 15개국에서 동유럽 10개국까지 가세해 25개국으로 늘어나는 데 대비,헌법제정을 서둘러왔으나 기존의 투표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스페인과 폴란드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당선자가 EU 헌법안에 대해 재협상하겠다고 밝힌 뒤 폴란드도 종전보다 자세를 누그러뜨려 향후 타결 가능성을 높게 한다.

EU는 전체 회원국 수의 50%와 회원국 전체 인구의 60%가 넘으면 다수결로 가결하는 방안에 대한 인구대국 위주의 안이라는 반발을 감안,회원국 수와 인구 모두 55%로 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U헌법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해 오는 6월17일 25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이전에 초안을 마련,서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작 문제는 이때부터다.EU헌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5개 회원국 모두의 의회비준 내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에 이은 국방·외교정책의 통합에 대해 유럽 국가들의 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하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실시된 EU확대나 유로화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EU에 대한 지지도는 바닥이다.지난해 12월 유로바로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EU에 대한 지지도는 48%로 처음으로 50%이하로 떨어졌다.

각국 의회 역시 마찬가지다.영국 등 총선이 머지않은 국가들의 경우 야당이 헌법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키며 여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의회비준과 국민투표를 놓고 고민중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현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 선뜻 국민투표를 택하지도 못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EU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국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이다.문제는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한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다.

전문가들은 EU헌법 문제는 6월에 초안이 마련돼도 앞으로 1년∼1년반 동안은 유럽 국가들에서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