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제동’

동성결혼 ‘제동’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의 동성 결혼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간 결혼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매사추세츠주 의회도 이날 게이 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에 임시 승인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이날 결정은 동성 결혼을 막아 달라는 빌 로키어 주 검찰총장과 일부 보수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미 언론은 “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지난 한달간 동성 결혼을 저지하려는 보수주의자들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주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캘리포니아는 동성 결혼과 관련한 숱한 법적 소송에 휘말릴 뻔했다.보수단체들은 “혼돈 상태에 빠진 샌프란시스코에 질서를 부여했다.”고 환영했으나 게이의 권리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임시 중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개빈 뉴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동성 결혼을 허락할 권한이 있는지를 향후 수개월에 걸쳐 결정할 것을 시사,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지난달 12일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은 동성 커플은 4161쌍이고 2688쌍이 결혼을 예약한 상태다.

매사추세츠주 의회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헌법 개정안에 찬성 129,반대 69로 임시 승인했다.의회는 몇차례 더 투표를 해 개정안을 승인한다.개정안은 동성 커플에 완벽한 권리를 주는 일반적 결혼이 아닌 게이와 레즈비언의 ‘시민 결합’만 인정한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2004∼2005 회기중 다시 의회의 승인과 2006년 11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헌법 개정안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주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5월17일부터 매사추세츠주는 동성 결혼을 당분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4일 주 대법원의 마거릿 마셜 선임판사 등은 “게이 커플들을 위한 ‘완전한 결혼’만이 주 헌법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주민투표가 확정될 때까지 31개월간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주로 남게 된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mip@˝
2004-03-1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