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조약을 마련해왔다.핵물질의 무기전용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장소와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이미 체결됐다.핵무기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의 생산 자체를 금지하는 핵분열물질금지조약(FMCT)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논의중이다.최근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도 가동됐다.

그러나 이들 조약은 말뿐인 경우가 많다.조약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고,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5개 핵무기 공식적인 보유국이 갖고 있는 3만기의 핵탄두를 폐기하며,핵무기를 추구하는 지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핵확산을 막는 ‘정답’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NPT를 원자력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21세기에 맞게 보완하자고 촉구했다.우선 회원국 수를 늘려야 한다.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을 NPT에 가입시키는 것만으로도 핵확산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또 3개월의 통보기간만 두면 탈퇴가 가능한 현 체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탈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IAEA에 모든 국가의 원자력 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사찰권한을 주어야 한다.북한 리비아 이란 등은 NPT회원국이지만 민간용으로 핵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핵무기를 개발해왔다.따라서 IAEA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 국가들의 핵물질을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의정서도 한 방법이다.미신고 핵시설에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어느 때라도 불시사찰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이다.현재 187개 NPT 회원국중 39개국만 추가의정서에 서명했다.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핵공급그룹에 가입한 40개국이 추가의정서를 받아들인 국가에만 민간용 핵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판매하자고 부시 대통령은 촉구하고 있다.

NPT 보완에 이어 CTBT 발효도 적극 거론되고 있다.44개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오히려 지하 깊숙한 곳에서 터지는 벙커버스터 폭탄과 소형 핵탄두 등을 개발,비회원 보유국으로부터 ‘역차별’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FMCT는 98년 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미국이 주창한 PSI는 WMD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중간에 나포 또는 제지하자는 구상으로 현재 16개국이 참여중이다.지난해 경수로 부품을 싣고 리비아로 향하던 배를 나포,리비아가 미국과 핵무기 개발 포기협상을 시작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았다.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