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의 농촌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소비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중국정부는 8억 농촌인구의 소득증대와 구매력 증가,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농촌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최근 내부 회의에서 채택한 2004년 당 중앙 1호 문건(정식명칭:농민수입 증가에 관한 의견)을 8일 발표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정책 발표 이후 농촌 개혁 청사진은 이번이 여섯번째지만 ‘중국판 새마을 운동’에 비견될 정도로 농민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기는 처음이다.

당 중앙 1호 문건은 올해부터 농민 소득증대와 제조업·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폭 늘어난 관련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고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천시원(陳錫文) 판공실 부주임은 “농촌 인프라 건설과 공공 건강·위생,교육,농민 보조금 분야에서의 농촌 예산을 지난해보다 300억위안(4조 5000억원)이 는 1500억위안(22조 5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된 농촌 예산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전인대) 2차 회의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관영 신화통신도 올해부터 농민들이 내는 농촌세 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하고 특용작물 재배 시 내는 특산세 폐지 등의 농촌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또 120억위안(1조 8000억원)의 보조금을 직접 쌀 경작 농민들에게 지원키로 했다.지난해 중국의 식량수요는 4650만t이었지만 실제 생산량은 4300만t에 머물러 350만t이나 수입했다.농민들의 경작 의욕 고취도 이번 개혁안의 초점인 셈이다.

●소비거점으로의 전환 배경

중국 정부가 농촌 개혁에 나선 것은 날로 확대되는 도농간 빈부격차가 한계점에 달해 농민들의 불만이 체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천시원 판공실 부주임은 “농민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중국 전체의 번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지난해 중국농민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622위안(약 39만원)으로 도시 평균 소득(8500위안·127만원)의 3분의1에도 못미친다.상하이나 선전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16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농민들의 수입 증가율은 평균 3∼4%에 그쳐 10% 전후인 도시들에 훨씬 못 미친 상황이다.이 때문에 지도부는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3중전회)에서 기존의 성장우선 전략에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경제정책 변화를 결정했다.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지도부는 당시 오는 2007년까지 ▲도농간 ▲동·서부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 수립을 지시했다.

●장기적 도시화를 위한 시간 벌기

이번 농촌개혁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농민들의 직업훈련이다.중국정부는 올해 직업훈련 예산을 지난해 5000만위안(75억원)에서 3억위안(450억원)으로 6배나 증액시켰다.

장기적으로 8억 농민들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이전시키려는 포석이다.고용확대를 늘리기 위해 농촌 민간기업인 향진기업(鄕鎭企業)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민궁(民工·농촌의 도시근로자)으로 불리는 9900만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취업을 했다.또 1억 5000만명 안팎의 농촌 유휴 노동자들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중국 농촌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3억∼4억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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