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정·기후 3대 위기 동시 직면
권위 해체 속 무책임 선동가만 득세
시민의 지성으로 포퓰리즘 제어해야

답이 안 보인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길고 비참한 소멸 과정에 진입했는지도 모른다. 경로를 돌려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구, 재정, 기후의 3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이 초토화됐고, 초중고교와 대학교, 군대 순서로 연쇄 폭격을 맞기 시작했다. 그 하이라이트는 최대 2000조원에 육박할 국민연금기금이 정점에 이른 뒤 불과 15년 만에 완전히 소진되는 사태일 것이다. 기금 소진 이후의 연금 지급을 위해 가입자든 정부든 누군가는 매년 수백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21세기 중반에는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을 것 같다.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하든 기본소득을 도입하든 국민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또 다른 막대한 규모의 정부 예산이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재정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 확실하다. 종합부동산세가 4년 새 3.6배 늘어 지난해 6조 1000억원 걷혔다고 한다. 6조원 종부세에도 비명소리가 나는데, 100조원 단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대수롭지 않은 듯 떠드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는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최대한 아껴 쓰면서도 가성비를 높일 것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텐데, 예산 귀한 줄 모르고 헤프게 퍼쓰다 모자라면 국민 주머니 더 털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해 있다. 공공부문은 스스로를 대리인이 아닌 주인으로 인식하며 최대 규모의 이익집단으로 등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공룡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 재원은 증세나 국채 발행보다는 주로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만한 공공부문 시스템은 지속될 수도 없고 지속돼서도 안 된다. 민주정이 중우정으로 타락하는 것은 대개 포퓰리즘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기존에 쓰던 예산 모두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걸 더 주겠다는 헛소리를 곧이곧대로 믿다가는 큰 코다친다. 포퓰리즘의 제어는 오로지 주권자 시민의 지성이 깨어 있고 절제심이 발휘될 때만 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포퓰리즘을 제대로 제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지구 전체를 덮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기온 상승폭을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섭씨 1.5도로 막으려 했으나 작년 발표된 연구는 그 도래 시점이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졌다고 한다. 과학계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2도를 넘어 3도까지 뚫리는 인류 절멸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그런데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점에서 혜성 충돌을 소재로 한 영화 ‘돈룩업’은 블랙코미디이면서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걸맞게 권위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해체된 권위가 남긴 빈 공간을 차지하고선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남용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통제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망가진 공화국의 비참한 현실에 절망한 시민들이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식의 판단을 하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선동가에게 최종 권력을 넘겨주게 될 때 공동체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는 트럼프라는 광기 어린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미국이 극명하게 보여 줬다. 대통령이란 자가 폭도들의 의회 난입을 교묘히 교사했고, 이 사태로 경찰관이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미국에서의 예고편만으로도 충분히 질린다. 대한민국에서 본편을 트는 일이 결코 없었으면 한다.

빙하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돌진하는 타이태닉호 같다. 예고된 재앙이지만 막을 수 없다니 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래도 뭔가 해보자. 모두의 비웃음 속에서도 방주를 짓는 노아의 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