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 개혁 필요성은 이미 작년부터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되어 제기되어 왔으며, 연초에 정부에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내는 개혁’에서 ‘덜 받는 개혁’으로 수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그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이 매우 복잡한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들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공무원 연금개혁의 길도 결코 순탄치 않은 항해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시일을 끌면 끌수록 국민 부담이 증대되고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국민적인 합일점을 도출하여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외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의 하나로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을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적 성격만이 아니라, 재직 중의 낮은 보수와 신분적 제약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 재해보상적 성격, 퇴직금적 성격 및 기타 인사정책적인 요소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따라서 공무원 근무여건도 점차 발전되어 왔다. 공무원 보수 수준과 민간 보수 수준과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공무원과 민간과의 차별성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최근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연금의 종합 복지프로그램적 성격을 분리하여, 필요한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개혁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보수가 대폭 인상되기 이전의 퇴직자와 보수인상이후의 퇴직자간 형평성 확보 방안, 개혁 후 예상되는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간의 연금 차별에 따른 위화감 해결방안, 성과급 비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성과급의 연금반영 방법, 은퇴 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적절한 연금하한액과 상한액,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률 상향 조정 방안, 그리고 연금재정적 요인에 따른 공무원 정년연장의 타당성 여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대부분의 쟁점들이 국민과 공무원, 퇴직자와 현직자, 현직자와 신규자, 상위자와 하위자 등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서로가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따라서 정부당국만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적으로 이익이며 그만큼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이 다음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선배 세대가 아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용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