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짜 디스토피아/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짜 디스토피아/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3-04-28 02:36
수정 2023-04-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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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팩트(politifact)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분야 팩트체크 기관이다. 이들은 6단계의 검증 결과 체계를 두고 있다.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거짓’, ‘거짓’. 여기에 하나 더. ‘새빨간 거짓말’이다. 작정하고 꾸며진 거짓말은 아무리 걸러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폴리티팩트 같은 팩트체커들은 다양하게 등장했지만 어디서도 거짓말 사회병증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 적 없다.

‘새빨간 거짓말’ 뉴스의 중독이 심해지는 것은 전 지구적 추세다. 웹주소 단축 사이트를 이용해 웹에 포스팅된 수천개의 링크를 분석한 미국의 한 연구 결과는 놀랍다. 표본 링크 중 60%를 단 한 명도 클릭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포스트를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상당수가 기사 제목만 읽는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정보 소비 패턴도 점점 고착화하는 중이다.

인공지능(AI)의 거짓말 수준까지 시시각각 고도화하니 지구촌은 지금 식겁한 표정이다. AI를 이용한 음성 변조, 합성 사진, 동영상 등에 기반한 가짜뉴스와 지능형 범죄에 미국도 칼을 뺐다. 연방 상원은 이 문제를 ‘의회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유럽의 대응 방안은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강화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유럽 내 이용자가 월 4500만명 이상인 19개 테크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가짜뉴스를 방치하거나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예 유럽 내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겠다고도 벼른다. 중국조차도 딥페이크 이미지 등의 상업적 이용에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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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조용하다. 대통령이 식사한 횟집 이름이 일광이라고 친일 가짜뉴스를 마구 뿌려 슈퍼챗 돈벌이를 해도 전혀 뒤탈이 없다. 대선 개표기 조작 음모론을 퍼뜨린 폭스뉴스에는 무려 1조원의 배상금이 물렸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방문자를 확보한 유튜버를 언론 중재 대상에 넣자는 제안을 했다. 겨우 이 정도 대책에도 별 메아리가 없다. 하기야 가짜뉴스를 국회 안으로 끌어와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2023-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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