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파출소는 ‘늙는 중’/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파출소는 ‘늙는 중’/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3-04-25 02:27
수정 2023-04-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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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의 인기는 대단했다. 경쟁률이 수십대1을 예사로 웃돌았다. 될 때까지 ‘n차’ 응시하거나 경쟁률 낮은 지역에서 원정 시험도 봤다. 선발 통지를 받으면 대입 합격했나 착각할 만큼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의 풍경이다.

도심 근무의 장점이 컸으나 시위 진압대로서의 어려움도 적잖았다. 시위가 잦았던 1980~90년대에는 ‘군기’도 셌다. ‘닭장차’에서 도시락 2분 내 먹기, 물 먹지 않기 등 생리현상까지 통제했다. 그 시절 의경을 지낸 이들의 후일담이 그렇다. 7㎏쯤의 폴리카보네이트 방패를 그냥 들고 선 것 같지만 내부 규정이 있다. 시위대가 던진 물건은 피하지 말고 튕겨 낼 것, 방패 바닥면 고무 재질을 (날이 서게) 갈지 않을 것, 시민들이 침을 뱉고 오물을 붓더라도 일절 대응하지 말 것 등. 대부분 시민 안전을 위한 것들이다. 시위대와의 물리적 대치가 불가피할 때는 밀리지 않아야 한다. 폴리스 라인이 ‘뚫린’ 팀은 외출·외박 금지. 이런 후일담은 최근의 의경 전역자들한테서도 듣는다.

‘무궁화 봉오리 하나’ 계급장 이야기는 역사의 뒤안으로 간다. 마지막 의경인 1142기가 다음달 17일 전역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병역 자원 감소와 공공 일자리 확대를 이유로 의경 단계적 폐지안을 발표했다. 이후 해마다 인원을 줄여 2021년 985명을 마지막으로 선발했다.

의경 폐지를 선언할 때 어디까지 내다봤을까. ‘우리 동네 파출소’에서 풍선효과가 실감되기 시작했다. 신입 경찰 대부분이 기동대로 차출되면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젊은 경찰을 보기 힘들어졌다. 의경이 완전 해산하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기준 파출소 근무 경찰의 33.2%가 50대 이상. 20대 경찰은 16.5%뿐이다. 긴급 출동한 순찰팀의 막내급이 50대인 곳도 적잖은 모양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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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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