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정부 ‘수입’/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정부 ‘수입’/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9-29 21:58
수정 2022-09-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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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전만 해도 집안의 군입 하나 덜고 살림에 보태려 남의집살이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조금 산다 하는 집이면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렸다. 임금은커녕 재워 주고 먹여 주면 할 도리 다한 것이라 여기는 ‘주인’도 적지 않았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세(家勢) 들먹이는 밑천으로 삼기도 했다.

요즘도 아무렇지 않게 베트남 등으로 이민 가면 현지인이나 이웃 나라의 가사도우미를 형편없는 값에 부릴 수 있다고 자랑하거나 이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다. 부끄럽고 민망하다. 가정부라는 존재를 은근히 낭만적으로 포장한 영화나 소설도 제법 떠오른다. 하지만 생판 낯선 존재를 집안에 들여 허드렛일 시키는 일을 마냥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육아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위한다며 싱가포르처럼 가정부를 수입하면 어떻겠느냐고 국무회의에 건의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성들을 입주 가정부로 부리는 일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13세 소녀를 모욕하고 구타, 감금해 몸무게가 23㎏인 채로 세상을 떠나게 한 경찰관 부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일도 있다.

마침 싱가포르에서는 2018년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 셰프 앤서니 보데인이 이 나라를 찾았을 때 현지인들과 나눈 대화 동영상이 논란으로 번졌다. 보데인은 싱가포르 여성들이 가정부에게 집안일을 맡긴 뒤 “자유로워져 노동력으로 합류하는군요”라고 비꼰다. 한 여성은 가정부에게 의존하느라 남편이 이제는 물 찾아 마실 줄도, 빨랫감 정리할 줄도 모른다고 푸념한다. 보데인은 “당신들 은근히 자랑하는 부르주아들 같아요. 억압받는 하층계급의 노동으로 먹고살아가는군요”라고 꼬집는다.

이 나라 직업소개소 광고다. “‘자부심 충만한’ 필리피노, ‘내성적이고 순종적인’ 인도네시안, ‘다른 인종보다 참을성 많은 미조람(인도 북동부와 미얀마의 소수민족) 등을 고를 수 있다”고 대놓고 홍보한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인 ○○○달러, 필리핀인 △△△달러, 미얀마인 □□□달러 식으로 버젓이 차별을 조장한다. 저들은 국가 이미지를 추락시킨다고 민망해하는데 오 시장은 도입하겠다고 건의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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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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