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치인 자격시험/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치인 자격시험/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2-04-04 20:34
수정 2022-04-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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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는 때 아닌 수험 열기로 뜨겁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PPAT 연습문제 해설 및 요약집’으로 합격(공천)을 기원한다며 구입을 권유하는 글이 SNS를 통해 나돌아 다닌다. 5만원을 입금하면 이 자료를 PDF 파일로 보내 준다고 안내한다. 국민의힘 교재 묶음본도 보너스로 달려 온다고 한다.

중앙당은 “PPAT 교재와 관련한 여러 상행위로 응시자들의 금전적인 손실 및 혼란이 우려된다”며 수험생들에게 당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와 예상 문제로 수험 준비를 하라고 안내한다. 시험을 제안한 이준석 대표는 “공식 유튜브 콘텐츠를 열심히 보면 누구나 풀 수 있다”고 호소하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이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에는 원희룡 등 분야별 ‘일타강사’들이 출연해 수험 안내를 해 준다.

PPAT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eople Power Aptitude Test)다.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오는 17일 실시된다.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시험으로 가려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대상은 기초 및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다. 평가 영역은 공직자 직무수행 기본역량(당헌당규·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평가(자료 해석 및 상황 판단), 현안분석 능력(대북정책·외교안보·안전과 사회·청년정책·지방자치) 등 3개 영역 8개 과목에 30문항이다. 모두 객관식이며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다.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경선 원칙 아래 기초자격평가 점수에 비례해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비례대표 출마인 경우 광역은 70점 이상, 기초는 60점 이상 받아야 심사 대상이 된다. 전형료(광역의원 210만원, 기초의원 110만원)를 내면 공천 신청과 응시 자격이 동시에 부여된다.

PPAT는 지방의원 공천으로 가는 1차 관문일 뿐이다. 면접이 기다리고 있다. 돈 공천, 짬짬이 공천 등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 정치인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당헌당규도, 정강정책도 모르고 정치를 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에도 어떤 식으로든 PPAT가 도입되면 좋겠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22-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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