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택시 기본요금 30% 인상/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택시 기본요금 30% 인상/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10-03 20:32
수정 2018-10-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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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택시요금 논란이 다시 시끌벅적하다.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다.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오른다. 2013년 2400원에서 인상됐던 것이 6년 만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자정부터인 심야 할증 시점도 바뀐다. 서울시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는 한 시간 앞당겨진 밤 11시부터 적용된다.
기본요금이 한꺼번에 30% 넘게 뛴다니 찬반 논쟁이 연일 뜨겁다. “물가가 전부 다락같이 올랐는데, 택시기사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옹호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한 이유를 든다. 압도적인 불만의 목소리는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택시의 서비스 질은 요지부동이라는 것.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업계 이익만 앞세우려는 행태에 비판적 시각을 모은다.

택시업계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박 대상.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이들을 승용차 한 대로 동승시켜 주는 서비스앱.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이 앱의 출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택시업계는 카풀앱 운영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맞선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17만원. 회사에 내야 하는 일일 사납금 최대 17만원을 빼면 열악한 수입 구조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시민들은 택시기사들의 직업 정신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불결한 차량 내부, 승차 거부, 기사 고령화 등 택시의 고질적 문제들을 언제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불만들이 쏟아진다. “요금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 없이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웃 일본에서는 승객의 고충을 대신 해결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택시 서비스는 민감한 생활 이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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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과 규제 혁신의 물결을 택시업계가 언제까지 피해 갈 수는 없을 듯하다. 당장 카풀앱의 위협을 얼마나 버텨 낼지도 미지수다. 스마트폰 앱에 길들여진 10~20대에게는 “택시”보다 “카택”(카카오택시)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다. 택시업계도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2018-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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