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택시 기본요금 30% 인상/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택시 기본요금 30% 인상/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10-03 20:32
수정 2018-10-0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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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택시요금 논란이 다시 시끌벅적하다.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다. 서울시 방안에 따르면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오른다. 2013년 2400원에서 인상됐던 것이 6년 만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현재 자정부터인 심야 할증 시점도 바뀐다. 서울시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는 한 시간 앞당겨진 밤 11시부터 적용된다.
기본요금이 한꺼번에 30% 넘게 뛴다니 찬반 논쟁이 연일 뜨겁다. “물가가 전부 다락같이 올랐는데, 택시기사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옹호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는 이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한 이유를 든다. 압도적인 불만의 목소리는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택시의 서비스 질은 요지부동이라는 것.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업계 이익만 앞세우려는 행태에 비판적 시각을 모은다.

택시업계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박 대상.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이들을 승용차 한 대로 동승시켜 주는 서비스앱.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이 앱의 출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택시업계는 카풀앱 운영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맞선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17만원. 회사에 내야 하는 일일 사납금 최대 17만원을 빼면 열악한 수입 구조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시민들은 택시기사들의 직업 정신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불결한 차량 내부, 승차 거부, 기사 고령화 등 택시의 고질적 문제들을 언제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불만들이 쏟아진다. “요금 인상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 없이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웃 일본에서는 승객의 고충을 대신 해결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택시 서비스는 민감한 생활 이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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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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