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6-05-13 18:22
수정 2016-05-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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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빙 돌려 말하지 말자. 국민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들추지 않는 게 상책인 화제가 있다. 안됐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사흘 전 열린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 연찬회가 이번엔 화근이다. 300m쯤 이동하는 데도 대형버스 6대를 굳이 나눠 탔다. 고작 계단 한 층만 오르면 되는 오찬장에 가면서도 승강기 3대를 붙잡아 ‘대절’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관까지 100m쯤 움직이면서도 버스를 탔다.

인터넷에 설왕설래가 뜨겁다. 단순 비판보다는 비아냥이 대세다. “신발 밑창에 흙 묻으면 안 되는 국해(國害)의원”, “차라리 물구나무서기로 다니라” 등 국회를 조롱하는 우스개들이다. 그대로 개그 소재로 써도 되겠으니 민망하다.

여론이 더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해프닝의 주인공들은 새내기 의원들이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은 132명이다. 비판 의식 없이 특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신참 의원들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다. 이래서야 역대 최악이었던 19대 국회와 달라질 가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의원은 ‘가성비’ 낮기로 세계적이다. 연봉은 세계 3위, 국회 경쟁력은 세계 26위라는 기록이 있다. 연봉은 약 1억 4000만원.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배다. 세계에서도 고소득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는 1.84배, 그 나라 의원의 연봉은 우리의 40% 선이다.

여의도 의사당에서 누리는 특권은 나열하기 숨이 찬다. 세비와 별도로 유류 지원비와 차량 유지비만도 4년간 7000만원이 넘는다. 철도, 항공, 선박은 전액 무료다. 일 년에 두 차례 해외 시찰에, 9명의 보좌진을 전액 세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일 안 하는 국회 소리를 밥 먹듯 들어도 소소한 특권은 야무지게 챙긴다.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2만원의 가족수당에 야식비 59만원, 연간 택시비 100만원까지 따박따박 받는다. 시중 결혼정보 업체에서 국회의원 자식이면 ‘묻지 마 1등급’인 것은 당연하다. 그 모두를 압도하는 특혜는 단연 연금이다.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이유 불문 평생 다달이 1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라면 30년간 매월 꼬박꼬박 30만원씩 부어야 하는 혜택이다.

이쯤 해서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조차 누리지 않기로 유명하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덴마크 의원들은 달나라 이야기다. 총리와 야당 대표 정도만 전용 주차장을 쓴다는 영국 의회도 딴 세상 이야기인 줄 안다.

바야흐로 살구의 계절이다. 참살구, 개살구 열매가 하루가 다르게 익어 간다. 맛없는 개살구 지레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새 국회 개원 전에 의정 특권 내려놓기 선언을 기대한다면 꿈일까. 국회에 거는 기대치가 안타깝게도 높지 않다. 개살구도 잘만 익으면 참살구보다 나을 수 있다는데. 아무쪼록 시거든 떫지나 말기를.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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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6-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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