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6-05-13 18:22
수정 2016-05-13 1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빙빙 돌려 말하지 말자. 국민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들추지 않는 게 상책인 화제가 있다. 안됐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사흘 전 열린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 연찬회가 이번엔 화근이다. 300m쯤 이동하는 데도 대형버스 6대를 굳이 나눠 탔다. 고작 계단 한 층만 오르면 되는 오찬장에 가면서도 승강기 3대를 붙잡아 ‘대절’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관까지 100m쯤 움직이면서도 버스를 탔다.

인터넷에 설왕설래가 뜨겁다. 단순 비판보다는 비아냥이 대세다. “신발 밑창에 흙 묻으면 안 되는 국해(國害)의원”, “차라리 물구나무서기로 다니라” 등 국회를 조롱하는 우스개들이다. 그대로 개그 소재로 써도 되겠으니 민망하다.

여론이 더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해프닝의 주인공들은 새내기 의원들이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은 132명이다. 비판 의식 없이 특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신참 의원들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다. 이래서야 역대 최악이었던 19대 국회와 달라질 가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의원은 ‘가성비’ 낮기로 세계적이다. 연봉은 세계 3위, 국회 경쟁력은 세계 26위라는 기록이 있다. 연봉은 약 1억 4000만원.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5.2배다. 세계에서도 고소득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는 1.84배, 그 나라 의원의 연봉은 우리의 40% 선이다.

여의도 의사당에서 누리는 특권은 나열하기 숨이 찬다. 세비와 별도로 유류 지원비와 차량 유지비만도 4년간 7000만원이 넘는다. 철도, 항공, 선박은 전액 무료다. 일 년에 두 차례 해외 시찰에, 9명의 보좌진을 전액 세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일 안 하는 국회 소리를 밥 먹듯 들어도 소소한 특권은 야무지게 챙긴다.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2만원의 가족수당에 야식비 59만원, 연간 택시비 100만원까지 따박따박 받는다. 시중 결혼정보 업체에서 국회의원 자식이면 ‘묻지 마 1등급’인 것은 당연하다. 그 모두를 압도하는 특혜는 단연 연금이다.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이유 불문 평생 다달이 1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라면 30년간 매월 꼬박꼬박 30만원씩 부어야 하는 혜택이다.

이쯤 해서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조차 누리지 않기로 유명하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덴마크 의원들은 달나라 이야기다. 총리와 야당 대표 정도만 전용 주차장을 쓴다는 영국 의회도 딴 세상 이야기인 줄 안다.

바야흐로 살구의 계절이다. 참살구, 개살구 열매가 하루가 다르게 익어 간다. 맛없는 개살구 지레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 새 국회 개원 전에 의정 특권 내려놓기 선언을 기대한다면 꿈일까. 국회에 거는 기대치가 안타깝게도 높지 않다. 개살구도 잘만 익으면 참살구보다 나을 수 있다는데. 아무쪼록 시거든 떫지나 말기를.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황수정 논설위원 sjh@seoul.co.kr
2016-05-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