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충암고의 급식 망신 주기/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충암고의 급식 망신 주기/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5-04-06 18:00
수정 2015-04-06 1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이끈 도스토옙스키는 24살에 대가의 탄생을 알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출간했다. 처녀작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구두를 끌고 다니는 남루한 차림의 하급 관리이자 노총각인 마카르가 역시 불우한 소녀 바르바라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사랑을 피워 내려는 궁상맞기 짝이 없는 러브 스토리다. 대도시 빈민굴에서 이들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고 애써 위안하며 주변의 조소와 모멸을 견딘다. 현실은 어떤가.

후기 자본주의인 현대사회는 자본이 벌어들이는 이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고, 농경사회처럼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관행적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가 많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부모가 가난하다고 그들의 자녀가 상처를 받거나, 기회의 평등을 얻지 못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돌봐 주는 것이다. 개천의 용을 키워야 한다든지,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차 버려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는 공정한 처우를 기대해 왔다. 육성회비 미납으로 친구들 앞에서 따귀를 맞거나, 밀린 공납금을 다 낼 때까지 칠판에 이름을 적어 둬 부끄럽게 하는 일은 복지가 확대된 2000년대 이후로 사라졌다고 믿어 왔다.

서울 충암고등학교에서 지난 2일 점심 때에 급식비 미납자들을 골라 내 “밥을 먹지 마라”며 공개적인 망신을 준 일이 발생했다.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발생해 충격적이다. 충암고 김모 교감은 급식비 미납자 현황이 적혀 있는 명단을 들고 나타나 급식을 기다리는 3학년 학생들의 납부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고서 40분에 걸쳐 식당으로 들여보냈다고 한다. 김 교감은 공개적으로 급식비가 몇 달치가 밀렸는지 알렸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고 다그쳤다고 한다. 특히 장기 미납 학생들에겐 “넌 1학년 때부터 몇백만원을 안 냈어. 밥 먹지 마라”거나, “꺼져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전체 애들이 피해 본다” 등 폭언도 했다. 수치심에 점심을 포기한 학생들이나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가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을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복지 대상자가 4~5월에 확정돼 소급 정산된다”고 해명했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쪽은 재원 조달을 걱정하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호하는 쪽은 가난한 부모를 둔 학생들이 부끄러워할지도 모를 ‘낙인효과’를 우려한다. 서울·경기도 고등학생은 아직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다. 충암고의 사례는 선별적 무상급식이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무차별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 같아 씁쓸하다. 학교가 이래서야 되겠나.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5-04-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