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아파트에 왜 ‘살구’/문소영 논설실장

[길섶에서] 아파트에 왜 ‘살구’/문소영 논설실장

문소영 기자
입력 2020-06-30 20:22
수정 2020-07-0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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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오른쪽 나무는 초봄에 화사한 분홍꽃을 피운다. 이사한 첫해 첫봄에는 벚꽃인 줄 알았다. 초여름에 이르러 그 나무가 버찌가 아닌 살구를 떨어뜨려 “살구나무구나” 했다. 지난주 아파트 2층 계단참에서 문득 창밖을 보니 파사드 지붕 위로 살구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살구가 너무 많이 달려서 축 처졌다. 창문을 뛰어넘어 저 살구를 구해 올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올봄 냉해가 심했는데, 그 위험을 뚫고 힘내서 자란 살구가 그대로 썩어 버린다면 슬플 것 같았다. 진심으로, 공짜로 먹으려는 ‘양잿물 심보’는 아니다.

그래도 살구가 아파트 소유인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를 알고자 서울시설공단 고위 관계자와 다수의 ‘민변’ 변호사님에게 시시콜콜 문의해 봤다. 이분들은 “안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 다친다”며 말렸다. 관리사무소에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도 했다. 농약은 자연 상태에서 일주일이면 자체 분해돼 위험요소가 아니다. 그래도 위험하다는 만류를 뿌리칠 수 없어 그 땡땡하고 연한 살구를 그냥 내버려 뒀다. 10일쯤 지난 주말, 2층 계단참에서 파사드 지붕 쪽을 바라보니, 예쁜 살구는 이제 검게 상했다.

살구야 미안해! 아파트에 왜 홀로 ‘살구’!!!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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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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