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주인과 나그네/구본영 논설고문

[길섶에서] 주인과 나그네/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기자
입력 2016-06-14 22:50
수정 2016-06-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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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평생 몸담았던 공직을 떠난 지인의 이임 인사에서 잊고 있었던 법어를 접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중국 선승이 남긴 말이다. 직역하면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되면, 그곳이 참된 자리다”라고 새겨진다.

성경의 잠언이 다채로운 여운을 남기듯 불가의 법어도 다의적 울림을 준다. 다만 20여년 지기인 그는 지위가 높든 낮든, 보수가 많든 적든 매사에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법어를 인용했단다. 그도 그런 주인 의식으로 일했기에 대과 없이 공직을 마쳤을 법하다. 지하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의 희생이 그래서 안타깝다. 그 청년이야말로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했지 않았나.

그런데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무를 수행했던 청년의 희생까지 정쟁 거리로 삼는 정치권을 보면 여간 딱하지 않다. 대선 주자급까지 가세해 “정부 책임”이라느니 “서울시가 문제”라느니 하며 남 탓 공방이나 하고 있으니…. 문득 일제에 나라를 뺏긴 후 동포들에게 “그대는 주인인가, 나그네인가”를 외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자후가 생각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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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6-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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